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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12:54, 기억력강화_Scrap
김재명의 월드포커스 프레시안 연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713093701&section=05


에서 일부 발췌



...
무기에 돈을 쓰는 문제에 관한 한 남의 나라 얘기 할 것 없다. 한국의 무기수입액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2011년도 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2006-20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무기를 들여온 나라는 인도. 한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4위는 파키스탄, 5위는 그리스)

한국이 수입해 들여온 무기의 71%는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다시 말해 미제 무기들이다. (2위는 독일제 16%, 3위 프랑스제 9%). 전세계 무기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무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들여오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전체 무기수출량의 14%로 1위를 차지한다. (2위 호주 9%, 3위 아랍메미리트 8%)

지난 5년(2006-20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무기를 들여온 나라들의 공통점은 선진국들처럼 부자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인도-파키스탄은 물론이고 발칸반도에 자리잡은 그리스는 '유럽의 빈국'이다. 2011년 들어와 그리스는 국가부도의 위기에 내몰려 유럽연합(EU)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이들 나라들이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교육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가난을 물리치는 데 힘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방비는 3위, 사회복지는 꼴찌

2011년 국내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대학의 등록금반값으로 낮춰라"라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 얘기가 들릴 때마다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무기 수입을 줄여 교육복지에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30조원 규모. (2010년 29조 5600억 원, 2011년 31조4000억원)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두 배쯤 늘어났다. 1년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한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남한의 군사비 지출은 12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잰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에 이어 3위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 비중으로만 본다면, 안타깝게도 한국은 OECD 34개 국가 중 꼴찌인 멕시코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김재명의 글은 늘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글을 풀어간다. 그의 장점이겠지만, 그래서 아주 가끔은 벅차기도 하다.
사실 대부분 국방관계 자료들은 SIPRi나 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의 연간보고서를 인용해서 풀어가는데,
거진 같은 자료의 반복이기도 하다. 사실 그 이상이 없기도 하고.

난 그의 책,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 를 3번쯤 읽었다.
김재명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한참 가져왔다. 과한 꿈이겠지만, 지금도 마음은 그렇다.
2011/07/13 12:54 2011/07/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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