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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오리엔테이션 핸드북


: 당신 스스로의 진보적인 법률교육 만들기

Disdorientation Handbook: Creating Your Own Progressive Legal Education



출처: http://www.nlg.org/resources/disHandbook_2007.pdf
(2009년 제2회 공감 인권법캠프 자료집 265-285)









번역: 이호림, 공익인변호사그룹 공감 제8기 인턴




민중의 변호사로 활동하기

당신은 법률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당신들은 저마다 법을 보다 진보적인 정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
기 위한 독특한 재능과 기술,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로스쿨 신입생
이라면, 당신은 변호사는 사회운동과 법률 실무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어봤
을 것이다. 당신의 로스쿨에서의 경험은 이 관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디스오리엔
테이션 핸드북(Disorientation Handbook)의 목표는 당신이 법률 활동에 대한 전통적
인 관념에 도전하도록 자극하고, 당신의 3년간의 학교생활이 보다 풍부하고 도전적
일 수 있게 제안하려는 것이다. National Lawyers Guild는 로스쿨 과정에서 당신이
민중의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수업은 당신이 대리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상호작용을 통해 출
발할 것이다. 당신의 실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 이 또한 필요하지
만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아니다. 준비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당
신의 사람들을 알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빠져나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처한 상황
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젊은 법조인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을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젊은 법조인들
은 그들이 관련한 문제는 단연코 법률적인 것이며, 자신은 법을 알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과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들은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에
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법률적 문제에만 강하게 몰입하여,
이 변호사들은 진짜 문제를 놓치고 정말 필요한 접근방식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한다.
민중의 변호사에게 시험은 언제나 정식 소송절차에서의 기술적인 승소와 패소가
아니다. 진짜 시험은 투쟁과 관련된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해에 대한 법률 활동의 영
향이다. 변호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영리하고 수완이 좋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에 입각한 협조와 적극적인 참가다. 이것 없이
법률적인 승리는 정말 작은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 - Arthur Kinoy


로스쿨에서 살아남는 방법

신병 훈련소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해병대의 신병 훈련소처럼, 로스쿨의 첫 해는
당신을 고유의 가치와 전통, 환상을 지닌 미래의 엘리트 부대의 일원으로 적응 시
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른 신병 훈련소들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은 당신의 개성을
박탈하고, 모든 시간을 차지하고, 기존의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고, 당신이 성공적으로
집단의 세계관을 받아드릴 때, 당신에게 부활과 재생을 제공함으로써 제 기능을 한
다.
당신은 동기들, 미래의 고객과 동료, 다양한 법률 실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에 대한 무의식적인 훈련들을 받게 될 것이다.

로스쿨의 비전은 사회진보운동에 유용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로스쿨에 온 사람들의
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거스른다. 로스쿨의 주입교육은 근대 법학을 정의하
고, 지배하는 렌퀴스트, 스칼리아, 화이트, 토마스의 정치, 사회, 윤리
적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로스쿨은 부유한 고객들을 위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기업형 로펌들의 업적을 찬양하기도 한다. 로스쿨은 당신이 이러한 현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드리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
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한 진보적인 법률 활동을 개발하는 방
법, 희박한 정보로 가장 큰 성취를 이루는 방법,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법률 활동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떠한가? 커리큘럼은 당신이 전
통적인 선택지의 허용된 범위를 뛰어넘는 생각을 하는 것을 거의 돕지 않을 것이며,
학습량은 당신의 기운을 빼앗고, 사기를 꺾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반복되는 학습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성적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로스쿨
졸업생의 단지 일부만이 돋보이는 평점을 바탕으로 취업할 뿐이다.
대부분의 동료들처럼 민법에서의 A+나 높은 평점보다, 다른 법학 영역의 특정한
부분에서의 관심을 내세워라.


2. 정치적인 활동을 지속하라. 갇혀 있는 로스쿨의 커리큘럼 밖에서 당신의 에너
지를 쏟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학교생활에 사로잡히는 것은 자멸하는 것이다.

신이 로스쿨을 나설 때, 당신을 공익법 활동과 연결 해 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어라. National Lawyers Guild와 다른 진보적인 단체들은 흥미롭고, 중요한 법 관련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신이 하계 인턴쉽을 찾거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을 도와줄 멘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친구들과 함께 하라. 수업시간에 때때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모임을 만들어
보자. 교수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취하거나, 평범하게 만드는 일에 능숙하다. 비
판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당신, 또는 당신의 친구 중 한명이 수업시간에
“전복적인” 생각을 표현하면, 나머지는 그 의견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면서 수업에서
의 논쟁을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4. 조기에 스스로를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된 동창에 대한 질투심에 대해. 비록 수년간의 진부한 워
커홀릭의 고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그들은 각 로스쿨들의 자부심이다.
졸업생의 소득은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의 미국
로스쿨 연간 평가의 주요 지표다. 사실, 공익관련 직업은 소득은 대부분 낮을지라도,
회사법 실무보다 훨씬 흥미롭고 보람 있다. 만약 당신이 학교 내외의 정치활동에 참
여하게 된다면, 법을 사회 변화의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는 전국적인
학생 활동가, 법률가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발견은 시내의
로펌에서 바쁘게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로스쿨의 메시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다.

5. 학교 밖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오랜 친구들과 연인을 놓치거
나, 때때로 소설을 읽는 것을 잊거나, 취미를 팽개치지 말라. 인생을 짧고, 3년은 당
신의 일상을 유예하기에 너무 길다. 로스쿨에 온전히 잠식되는 것을 피하라.


6. 힘을 위해 싸워라! 로스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지 말라. 당신은 바뀌어야 하
는 관행에 도전함으로써 커다란 힘을 얻어낼 수 있다. 로스쿨은 채용과 입학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사회 변화를 위해 봉사하길 원하는 법률가의 필요에 맞는 커리큘럼
의 개발, 학생들에게 사회계층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성장시키고, 그들이 잠재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교육방식의 개발 등
에 대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당신이 수료할 학교를 보다 나은 곳으로 바꾸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일은 없다. -Ted Franklin


당신의 정신과 신념을 온전히 하며...
로스쿨의 첫해는 신비하거나 불가사의한 과정이 아니다. - 이는 “지적인 신병 훈련
소”에 더 가깝다. 수업의 새로운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위협적이고 무섭다. 이는 혼
란스러우며, 가장 자신감 넘치고 똑똑한 학생들에게도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교과서 마스터하기

그러나, 밝은 면도 존재한다. 지적으로 말하자면, 교과서는 대체로 그리 어렵지 않
다. 개념들은 당신이 이전에 공부했던 낯선 주제들에 비해 더 이상 신비롭지 않다.
당신이 난해한 법률문체와 몇 가지 규칙에 익숙해진다면, 법률 분석은 퍼즐을 맞추
는 것과 매우 비슷해진다. 어렵지 않다. 보장한다.

“판례연구법”은 말 그대로 그저 그렇다. 건조하고, 반복되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
다. 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들 보다는 일반적인 법칙을 배우는
데 집중하라. 일반적인 주제와 소재를 찾아라. 위대한 논리나 거대한 체계를 찾기 위
해 애쓰지 말라. - 그곳에 없다. 합리성이나 일관성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
라. 규칙은 자주 모순되고 비논리적으로 보인다. 홈즈 대법관 의 명언을 기억하자.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

아직 노하우를 모르겠다면, 먼저 시간을 분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심
한 압박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해도, 수업에서 뒤처지는 것은 당신을 비참하게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도 너무 적게 공부하는 것만큼 해로
울 수 있다. - 특히, 당신의 사회생활에는. 머리가 가득차서 돌아가지 않을 때, 난해
한 암호문을 바라보느라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학습도 직업처럼 여겨져야 한다.
시간을 투자하되, 공부가 모든 활동들을 밀어내고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공부한 후에는, 이를 미루어 놓아라. 좀 더 의미 있는 활동들을 위해 시간을 아껴라.


수업듣기

1학년 때 겪는 가장 큰 좌절의 경험은 당신의 정의에 반해 불쾌감을 주는 판례를
공부하는 데, 누구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이다. 이는 가구 회사에게
사기를 당하는 가난한 고객의 계약 사례일 수도 있고, 자신의 파트너와의 합의에 의
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정부 법령에 도전하는 동성애자의 사례일 수도 있다. 당신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면서 당신의 생각을 말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당신
의 선택이다.


그러나, 개론과 분석이 도전받지 않게 둠으로써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묵인하고, 나아가 동료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어쩌면, 아
주 어쩌면 그들의 법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만은 알아두길 바란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많은 로스쿨들은 영화 “The Paper Chase”에서 그려진 그대로의 소크라테스식 문
답법에 심하게 의존한다. 이는 학생을 집에서 울면서 그들이 이를 해낼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몇몇 교수들은 “이것은 'The Paper Chase’와
다르다”라고 말하며 수업을 시작한다. 이는 “나는 자네를 학생들 앞에서 망신주지
않는다고 약속하겠지만, 자네는 충분히 준비를 해 와야 할 거야.”라고 번역될 수 있
다. 그러니 긴장하지 말고, 판례들을 읽고, 최선을 다하라. 보통, 성적은 익명으로 처
리되고, 수업태도를 바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신경을 곤두세울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사회의 불의, 지금 신경 쓸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로스쿨에 있을까?

많은 돈을 버는 일이나 법을 다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풍족히 하는 일에만 몰두
하는 단순한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단지 명심하라, 법률적 기술들은 억압받고 소
외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매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춘다면, 그것을 당신의 고객들과 공동체가 법률시스템에 대응하는 전략을 발전시
키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로스쿨을 떠난 후, 당신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따로 또 같이 노력하기

로스쿨에서, 우리는 모두 홀로 우리의 진보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인상을 얻기 쉽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강한 무관심과 보수
성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그곳엔 언제나 소수지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존재한다. 로스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단체, 일을 찾아야 한다. 이는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학교 안팍 모두에 당신
을 지지해줄 사람들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고객과 법률 실무를 하는 것도 당
신이 왜 법률가가 되고 싶어 했었는지를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진보적
인 법률가가 되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용어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들과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다. - 템플 로스쿨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이쯤 읽었다면, 당신은 왜 모든 교수들은 정의의 구체화인 법을 중립적이고 객관
적인 힘이라고 여기는 관념에 집착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예외는
존재한다. 요즘 대부분의 로스쿨은 적어도 한명 이상의 비판적인 학자를 교수진에
두고 있다. 그는 진보적인 법학교수 일수도 있고, 비판적인 인종문제 학자나 여성주
의 법학자, 또는 반-본질주의자 일수도 있다.

비판적인 법학 연구는 하나의 운동,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무엇보다 방법론으로
불리고 있다. 뭐라고 부르든, CLS는 법학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 눈에 띠는 연구
분야가 되었다. CLS는 법은 입법자들의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신념에 의해 형성되었
다고 주장한다. CLS는 법률 질서가 빈곤의 재생산과 계급 불평등, 성차별주의, 호모
포비아, 인종차별주의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반영하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방
식의 비판주의는 철학의 해체주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비슷한 경향으로, 비판적인 인종문제 학자들은 판사의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의 주관적인 인식을 모든 사람들의 인식으로 주지하려는 판사의 특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다수의 판사가 백인이기 때문에 판사의 특혜 받은
관점은 유색인종들의 경험과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 내에는
적극적인 권리의 입법이라는 당장의 필요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CLS의 지적인 해
체주의에 대항하는 운동 흐름도 존재한다.

여성주의 법학은 법의 “남성의 목소리”를 비판한다. 이는 법이 감정 없이 경직되
고 제한적인 목소리로 만들어지고,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판례
의 이용은 남성의 우위를 영속시킨다고 본다. 헌법이 남성에 의해 쓰였고, 남성에 의
해 대부분 해석되었으며, 역사적인 판례에 의지하면 남성의 이익을 먼저 대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성주의 법학은 특히 성범죄 관련 법, 포르노그라피 제한
법, 여성의 재생산권 관련 법 등의 영역에 대해 비판해왔다.

마지막으로, 비판연구의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그룹이 있다. 반-본질주의
운동은 여성의 권리, 사회적 권리운동의 본질주의적 성격은 백인 여성이나 흑인 남
성이 아닌 사람들을 배제해 왔다고 주장한다. 다른 반-본질주의자들은 이들은 성적
지향을 둘러싼 이슈에서 광범위하게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목적은 성
차별, 인종차별이 분리되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
재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차별을 일깨우는 것이다. 다양한 자각이 목적이다.
각각의 주제는 각 문단이 포함할 수 있는 내용에 비해 훨씬 깊고 풍부하다. 위의
요약된 설명들은 당신에게 대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당신이 스스로, 운이 좋
다면 교수의 지도와 함께 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는 저서를 출간한 비판적인 학자들에 대한 리스트의 일부다. 편의를 위해 주
제별로 나누었지만, 많은 이들의 저서는 둘이상의 사회적 억압기제의 교차작용에 관
심을 두고 있다.

인종/민족 - Robin Barnes; Derrick Bell; Stephen Carter; Kimberle Crenshaw,
Rechard Delgado; Angela Harris; Alex Johnson; Emma Jordan; Kenneth Kalst;
Mary Matsuda; Shelby Steele; Patricia Williams; Iris Marion Young; 「From
Different Shores」edited by Ronald Takaki

여성주의/본질주의 - Leslie Bender; Naomi Cahn; Kimberle Crenshaw; Diana Fuss;
Angela Harris; Katherine MacKinnon; Mari Matsuda; Martha Minow; Deborah
Rhode; Elizabeth Spelman; Patricia Williams; Heather Ruth Wishikl; Iris Marion
Young

일반적인 비판적 법학 운동 - Peter Gabel; Duncan Kennedy; Mark Tushnet; 「The
Politics of Law」edited by David Kairys


법률 세뇌

대부분의 로스쿨 1학년생과 같다면, 당신은 아마도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가 당신
의 학습에 있어서 의미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각각의 판례에서 무엇을 얻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
으며, 법원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
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한 답답함을 “법률가처럼 생각하기”를 배우는 대가
로 간단히 처리해 버리는 것이다. 아마도 로스쿨에 오기 전까지 판례 하나 읽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이상하게도 판례의 명성과 힘과 교수의 무심한 지도하에서 이
를 분석하는 것에 유혹될 것이다.

1학년의 몇 달이 지나고, 이제껏 배워온 것을 상기할 시간이 오면 당신은 속았다
고 느낄 것이다. 당신은 속아왔다. 생각해보자- 사회적 분쟁(법률 분쟁의 렌즈를 통해
비춰진)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그들을 기다리는 분쟁의 해결절차에 따른 현실의
결론을 기다리는 현실의 사람들의 일이다. 법률교육(현재와 같이, 처리된 판례들을
연구하는 방식의)은 현상유지를 위한 추상적인 원리에 대한 것이다.

판례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회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한다. : 전통적인 전략은 현
실세계의 결과를 “법의 규율”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1학년 수업에서 중
요시 되는데, 적용시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결과에 관계없이 원칙에만, 모든 원칙
에만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도 원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현대적인 접근은
보다 기만적으로, 수 십 년 간의 시민권 입법과 판례법으로 다져져왔다. 진보한 눈
속임에 근거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불편한 판례를 무시하고, 부유한 이성애자-비장애
인-기독교인-남성우월을 추구하는, 결과 중심적인 법률 취지에 대한 선택된 해석에
의존하도록 가르친다.

판례법 방법론은 학생들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애매한 판단 의견을 해독하는
데 쓰도록 하고, 원칙에 담긴 정치적인 암시를 분별해 낼 진보적인 시각의 개발을
억제하도록 한다. 수업을 공포와 경쟁의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교수들은 학생들이 원
칙에서 빗나가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한다. 마침내, 학생들을 단
지 주어진 사실관계에 법학 원칙의 적용하는 것만으로 시험함으로써, 교수들은 학생
들을 원칙의 흐름에만 신경을 쓰는 신념 없는 따분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아주 예
외적이지만 가끔씩은 교과서 교육과 1학년의 법률 분석은 애초에 많은 학생들을 로
스쿨로 이끌었던 가치관과 흥미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오직 당신만이 모두에게 비참하고 멍하기만 한 1학년 수업을 그 이상의 것으로 만
들 수 있다. 이제 경계해야 할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었으니, 변화를 위해 힘을 내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의 교수의 조언과 상반되게, 규칙을 보다 빠르고 쉽게 배
우기 위한 상업적인 요약본들을 사용하고, 시간을 보다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데 쓰는 것에 두려워 하지 말라.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힘을 합치고, 수업
시간에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보자. 독서모임부터, 비판적인 학자
의 글에 대해 토론하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과 보내는 피할 수 없는 시간들에서도, 교과
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잃지 말라. - Michael Friedman


로스쿨에서의 정체성의 정치학

백인도, 남성도, 이성애자도, 부자도 아닌 우리들은 로스쿨에서 추가적인 문제들을
직면한다. 우리는 가끔씩 개인이 아니라 어떤 전형-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명예가 되
든지 불명예가 되든지-으로 보인다는 부담을 견뎌야 한다. 로스쿨에서 우리는 눈에
띄지만 동시에 기이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과 관심은 커리큘럼이나 다
른 동료들의 풍경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진보적인 동료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호모포비아 등의 문제를 이슈화 하는 것을 우리
몫으로 남긴다. 또한 우리는 자주 “법학 공동체”의 요령을 배우는 것과 우리의 공동
체의 지키고 싶은 가치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분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로스쿨의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미국 원주민 학생들은 백인이 주된, 가끔은 적대
적이기도 한 환경에서 인종,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직면한다. 로스쿨
은 그 특유의 인종주의를 제공한다. -집단의 인종주의와 교수 개개인의 공공연한 인
종주의 모두. 차별 철폐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좀먹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부당한 기회를 주었으니 우리가 자초한 것이라는 억측을 여전히 마
주한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로스쿨에서는 유색인종 교수진은 지독하게 소수이며, 당
연히 인종주의와 관련한 이슈들에 여전히 대항하고 있다.


여성은 이제 대부분의 로스쿨 입학정원의 절반 정도를 구성한다. 그러나 학교들이
여성들에게 문을 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눈뜨지
않았다. 매일 우리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남성”의 신화와 학생들을 깨어있게 하려
는 성차별적인 농담에 대항해야 한다. 우리는 생색과 성희롱, 여성(당연히 페미니스
트인)교수나 롤모델의 부족과 직면해야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법칙”의 예외
가 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압박에 시달 린다. - 고객과의 보다 “객관적인” 관계를 형
성하고 사람들에 대한 법률 개념을 평가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들 가운데 “최고” 처럼 경쟁적이고, 교활하고 단순해짐으로써 그들의 게임에서 이겨
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레즈비언과 게이, 바이섹슈얼은 로스쿨(과 더 넓은 세계)에서 좀 더 독특한 상황에
직면한다.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통과”라는 선택지가 있다.
우리는 배척과 호모포비아와의 직접적인 대면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눈에 띄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을 억압하면서 “통과”하거나,
침묵을 유지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너무 튄다면, 우리는 이성애자 학
생들의 단정함에 거슬릴 위험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
은 어떤 동성애자도 알지 못한다거나, 법학계에는 양성애자가 전혀 없다거나, 자신의
고정관념과 다른 레즈비언은 없다고 생각하게 두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무시를
유지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 계층의 학생들도 특수한 형태의 소외감과 좌절을 직면한다. 우리는 종종 학
교를 다니며 두 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겸하며, 교과서를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과정
을 제대로 끝낸다면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갚을 지 걱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 학생들의 바다에 둘러싸여 길을 잃은 듯 한 기분을 느낀다. 아이까지
있다면, 보육시설은 물론 학교의 지원책을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로펌에
서 일하느라 우리의 가능성을 펼칠 수 없겠지만, 로펌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학자
금 대출을 갚고, 가족을 부양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모두는 성차별주의와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그밖에 로스쿨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두
가 평등하다-법 앞이든 다른 영역이든-는 가정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교가
입학과 교수채용에 있어서의 차별철폐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알도록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하며, 로스쿨이 무시하기를 바라는 모든 이슈들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한다.


로스쿨에서 변화 만들기

- 공공의 법률적 필요에 공헌하는 커리어가 현실적인 가능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회적 수요

이미 잘 알려진, 아직 충족되지 않은 광범위한 공공의 법률적 수요를 열거하거나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 수백만의 남성, 여성, 아이들이 가족과 건강, 교육, 직
업, 주거 등의 영역에서 중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 우리(변호사)의 수임비를 낼 수 있는 부자는 이 사회에서 1% 밖에 되지 않으
나, 그들은 우리의 적어도 95% 이상의 시간을 얻는다. 우리가 무료로 봉사하는 사회
적 약자들은 아마 전체의 20-25%쯤 인데 그들은 겨우 5%의 시간을 얻는다. 남은
75%는 상담비용을 낼 수 없고 따라서 사실상 우리의 시간을 전혀 얻지 못한다.” -
로이드 커틀러, 1980

로이드 커틀러가 그의 소견을 이야기한지 20년이 지난 현재, 수 천 명의 학생들이
사람들을 돕겠다는 비전으로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끊임없이 대규모의 기업을 대변
하는 원치 않는 직업을 얻으며 졸업을 한다. 우리는 커리어의 방향에 대해 널리 퍼
져있는 변호사들의 불만족(때로는 70%나 되는)을 나타내는 설문조사결과를 매일 읽
는다. 대부분 그들 말대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일이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
을 수 없다는 사실에 고뇌하며 살아간다.


로스쿨의 역할

문제의 바탕에는 로스쿨들이 100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법률가처럼 생각하도록 가
르치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생각해 온 것에 있다 - 대학원 모형114)이라고 불리
는 것이 그것이다. 로스쿨은 학생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훈련시키는 의학전문대학
원과 같은 접근을 항상 거부했다 - 전문 대학원 모형115)이 그것이다. 법학 전문가들
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계에 진입하는 이들의 형편없는 능력 때문에 수년간 로스
쿨을 비난하며,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1992년 10월, 미국 변호사 협회의 법률 교육 ㆍ법조 진입 분과는 ‘법률 교육과 전
문성 개발 - 로스쿨과 직업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 격차 줄이기’라는 주제로 “맥크
레이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통적인 로스쿨 커리큘럼의 결함이 로
스쿨 학생들이 졸업 후 고객들에게 충분한 소송 대리를 제공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한다고 서술했다.

맥크레이트 보고서의 핵심은 제시된 “변호사가 갖추어야할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네 가지의 포괄적인 목록(충분한 소송대리를 위한 대비; 정의와 공평, 윤리의 구현을
위한 노력; 전문성 재고를 위한 노력; 전문적인 자기 개발)과 고객에게 충분한 소송
대리 제공하기에 필요한 열 가지 “근본적인 변호사 실무 기술” 목록(문제해결능력;
법률적 분석과 논증; 법률 리서치; 사실 조사; 의사소통; 상담; 협상; 소송과 대체적
분쟁 해결116) 절차; 법률 실무의 조직과 관리;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로스쿨은 네 가지 가치를 제한적으로 교육하고, 10가지 기
술 중 단 두 가지 정도만을 가르친다는 사실에 대해 풍부한 근거를 제시한다.

당신이 전통적으로 법조계로부터 도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데 당신이 받은 교
육을 이용하고 싶다거나,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바로잡고 싶다면, 당신의 활동은 기
념비적인 것일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 중 40% 이상이 당신의
생각을 공유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졸업을 준비할 때 쯤 대다수의 학생들은 타인들의 성공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리를 찾으려고 한다... 이 들 새로운 졸업생 중 한명만이라도 앞으로 몇
년 만이라도 임차인, 학생, 고용인, 이혼을 원하는 여성, 또는 백만장자나 부유한 사
람을 대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 Ronald W. Fox, Lawful Pursuit, p.2

많은 학교에서 5% 이하의 학생들만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며 졸업한다. 40년간
법조계 생활을 하면서-25년간의 공익법 분야, 15년간의 직업 변호사 생활- 5000명이
넘는 로스쿨 학생과 변호사들에게 이야기 해오면서,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이 20년
간 따라간 길을 따른다면, 이는 그들의 목표에 명백히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력하
게 경고할 수 있다.


전문가로서의 자기 개발

“교육받은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변호사는 ”전문가로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전문가로서, 개인으로서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의의
에 따르게 된다.” - 맥크레이트 보고서, p.219

변호사와 학생들은 이러한 의의를 발견하면 종종 놀라움으로 반응한다. 전문가로
서,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자율성, 편안한 업무환경, 지식과 기술의 습
득, 타인에의 봉사 등을 제안한다. 많은 이들은 법률적인 훈련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으로 적절하게 고려된 것이라는 개념을 받아
들이는 것을 어려워한다.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이러한 암시를 이해한 이들은 교내 면접 체계의 배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업무 만족을 위해, 변호사들은 광고를, 학생들
은 교내 면접을 무시해야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어봐야 한다.


유능한 대리를 위한 기술

“전문적인 능력이 목적이라면,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고객의 송무를 처리하기 위
한 완전한 책임을 질 때 필요한 기술과 가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활동을 위한 새로운 변호사들의 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 - 맥크레이트 보고서, p.266

"상대적으로 적을 수의 학생들만이 전문기술연수교육의 완전한 제공에 노출되어있
다. 위원회는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로스쿨에서 네 가지 이하의 기술연수교육(모의기
술교육, 클리닉, 인턴십 등) 만을 경험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 맥크레이트 보고서,
p.240

대부분의 로스쿨이 학생들을 법률 실무를 위해 준비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
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포한 가정은 훈련과 멘토링은 졸업 후 로펌 직원들에 의해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다. 몇몇 대형 로펌에서 아직 시행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
대리는 주로 공익 분야, 사익 분야 관계없이, 내부 훈련과 감독이 아닌 즉각적인 책
임이 규칙인, 중소형 로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택지 인식의 필요성

“당신의 선택지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관심과 가치를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들(학생들)은 그들이 받은 법률 훈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적인, 개인적
인 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들과 변호사는 전통적
이거나, 비전통적인 직업 선택의 기회들과 친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
맥크레이트 보고서, p.220

"자주 듣는 불만 사항 중 하나는 로스쿨이 개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변
호사들의 필요보다 회사분야의 실무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의 필요에 맞추어 학생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이다.“ - 맥크레이트 보고서, p.47

학생들은 변호사들 중 49%가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고, 65%가 5인 이하의 로펌에
서 일하며,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는 것이 신화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대형로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곳에서 계속 경력을 쌓을 가능성은 낮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환경법이 쇼핑센터 개발자들의
습지문제 따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유독성 쓰레기 폐기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
들을 대리하는 회사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법률 실무는
소송과 관리, 교육 등을 통해 훈련된 지식을 이용하는 수천가지의 기회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법률 실무에 필요한 가치와 기술을 가르치는 데 실패하는 것과 함께, 로스쿨은 요
구되는 커리큘럼을 마치는 기간 동안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업무를 부담한다. 학생
들은 그들이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1학년 때 배웠으며 클리닉 경험을 쌓기 위해 학
교를 떠나지 않는 다면 남은 2년은 지루하다는 의견을 표현해왔다. 다수는 로스쿨의
3년의 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막대한 빚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그들이 단순히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는 높은 연봉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와 전문적인 목표에
반하는 직업을 가지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요약 및 앞으로 해야 할 일 - 학장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 청구하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 다양
한 선택지에 대한 인식, 직업과 빚을 모두 만족시킬 방법을 찾는 법에 대한 지식 없
이 로스쿨을 졸업한다.

이러한 질 낮은 교육 커리큘럼은 매년 수 천 명의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희망과 꿈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수백만의 사회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법률 서비스를 얻지 못하는 동안, 나의
고객들의 보통의 특징- 선택의 여지없이 갇혔다는 믿음과 동반하는 낮은 자신감과
자존감, 자부심, 자신의 가치에 대한 낮아진 평가로 결합된 불행과 좌절 -을 보여주
게 될 것이다.

나는 학교의 National Lawyers Guild 지부를 통해 로스쿨 학장에게 아래의 정보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하기를 제안한다.(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편집해서). 이
는 당신이 일상에서 중대한 개인적 이슈를 가진 개인을 대리할 때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 중,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예를 들면, 당
신의 학교가 1) 법률 전문가의 근본적인 가치, 2) 근본적인 기술, 3) 법률 실무의 다
양한 선택지와 환경, 4) 빚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방법, 5) 만족할만
한 직업을 찾고 경력을 계획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지 여부 같은 것이다. 답
변을 분석한 후, 지부의 회원들은 로스쿨이 제공하는 법률 교육의 결함과 부족을 해
결하기 위한 운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다. - Ronald W. Fox
2012/03/26 03:02 2012/03/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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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냥 | 2012/03/26 06:01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저자가 샘나는 글이군요
재성 | 2012/03/29 01:18 | PERMALINK | EDIT/DEL
직업학교의 본질을 꽤뚫고 있는 글이지요. 엘리트 직업학교에서 딴생각 하기...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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