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기억은 힘이 되고
임선수는 규칙적으로
분류_Category
이것이소개_about
마음의병_Diary
보내자원고_Column
나름아티클_Article
우리애기_Book
하자평화연구_Field
일단작품세계_Photo
생계형디자인_Design
기억력강화_Scrap
모른척해줘_missingyou
325083 Visitors up to today!
Today 36 hit, Yesterday 62 hit
2012/08/12 22:44, 기억력강화_Scrap

페미니즘의 도전 pp. 158~159


표현의 자유는 아무 때나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 규범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저항일 때만 권리로 존중될 수 있다.


결국 인권의 보편주의는 근대적 인권 개념의 성과이자 한계이다. 보편적 인권은 피억압자에게 인권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성차별주의(인종주의, 이성애주의) 등 구체적인 제도들의 사회적 작용을 고려하여 맥락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인권의 보편성은 억압 세력의 지배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빵을 훔친 사람은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은 평등하지 않다. 부자는 빵을 훔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처럼 개인이 갖는 권리의 내용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성별, 인종, 계급 등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인권은 사회의 권력 관계와 관계 없이 추상적, 초월적으로 본래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성되고 쟁취되는 경합적 가치이다. 인권은 언제나 피억압 집단의 개입을 기다리는 과정적 개념인 것이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억압의 문제가 인권 문제로 상정되는 것은 무엇을 문제로 보는가라는, 특정 방식의 패러다임 안에서만 가능하다. 보장되어야 할 인권에 대한 규정은 ‘객관적인’ 억압 상황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의 의한 선택의 문제를 포함하는데, 선택의 원리에는 권력 관계가 개입하게 마련이다.


****


반복해서 읽으면서

외우고 적용해보고 싶은

문장과 사유이다

2012/08/12 22:44 2012/08/12 22:44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성수 | 2012/08/13 01:59 | PERMALINK | EDIT/DEL | REPLY
내가 요즘 '혐오발언'(hate speech)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 문제야. 차별적 표현을 하는 이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재성 | 2012/08/15 01:54 | PERMALINK | EDIT/DEL
저도 형과 비슷한 고민을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가폭력이 이후 사회적으로 기억되고 기념되는 방식에 관심이 있는데. 과거의 국가폭력이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일정하게 진상규명, 처벌, 승인, 보상, 기념 등의 "해결"을 거치고 난 후. 과연 그 과거사를 부정하는 발언, 표현 등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요. 유럽의 경우 나치의 제노사이드를 긍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한국의 경우에도 "4.3은 빨갱이 폭동" 혹은 "80년 광주는 간첩책동에 의한 것" 등이 있겠지요. 유럽의 경우 법적 금지가 보편적이라면,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에 참여했던 한국 학자들이 초창기에는 "부인 발언"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이후 스스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적인 금지는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해요(대표적으로 이재승 선생님).저 개인적으로는 "부인발언"에 대한 법적 금지는 오히려 그 국가폭력의 현재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 내 댓글이 너무 진지하다 형..)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1 *2 *3 *4 *5 *6 *7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