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기억은 힘이 되고
임선수는 규칙적으로
분류_Category
이것이소개_about
마음의병_Diary
보내자원고_Column
나름아티클_Article
우리애기_Book
하자평화연구_Field
일단작품세계_Photo
생계형디자인_Design
기억력강화_Scrap
모른척해줘_missingyou
325083 Visitors up to today!
Today 36 hit, Yesterday 62 hit
2013/03/30 21:11, 하자평화연구_Field

연구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보다 많은 이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목차, 초록과 PDF 논문전체파일을 포스팅했습니다.
보통 석사논문은 연구자 본인은 많이 부끄러워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에 말이죠.
특히 학교폭력 관련된 질적연구가 희소한 상황이고, 평화교육적인 접근은 더욱 그렇기에 말입니다.

물론 이 블로그 운영자의 콘텐츠 욕심이 가장 핵심적인 포스팅이유가 아닐까하는...

이 연구가 주되게 인용된 신문기사도 있네요.

세계일보: 학교폭력 예방대책 현장선 안 먹힌다 
"최근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학교폭력 현상 및 정책에 관한 교원들의 인식 연구' 석사 논문을 내놓은 장가람(29·여)씨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학교폭력 현상 및 정책에 관한 교원들의 인식 연구




교육학과 장가람


목 차

목 차

Ⅰ. 서 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문제  4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A. 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5

1.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한 고찰 5

2.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한 이해  8

3.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10

가. 양적 실태 조사  10

나. 학교폭력에 관한 질적 연구  20

B. 1995 ~ 2012 학교폭력 대책의 경과: 한계 및 개선 요인을 중심으로  24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전의 대책: 1995 ? 2003  25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 2004. 1. 29  27

3.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 2004 ? 2009  30

4.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 2010 ? 2014  32

5.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12. 2. 6  36

Ⅲ. 연구 방법  40

A. 연구 설계  40

1. 심층면담  40

2. 문헌분석  41

B. 연구 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성  42

C. 자료의 분석 및 해석  46

Ⅳ. 연구 결과  48

A. 학교폭력 현상에 관한 교원들의 특징적 인식  48

1. 학교폭력의 만연 정도에 관한 교원의 인식  48

2. 지역 사회계층 요인에 따른 폭력 현상의 차이  51

3. 가해자 대 피해자 구도의 애매성  54

B.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2012. 2)에 대한 교원의 인식 및 평가  57

1. 강경 대응방침의 일괄적 적용에 대한 우려  58

가. 가해학생 및 일진에 대한 처벌 강화책  58

나. 교원의 책무성 강화 방침  61

다.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  66

2. 형식적 시행으로 인한 실효성의 미비  69

가. 상담인력 확충: 전문상담교사와 Wee 센터  69

나. 학교폭력예방교육  74

3. 낮은 현장적용성으로 인한 시행의 한계  78

가. 복수담임제  78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의무화  82

C.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로서의 가해자  87

1. 가정 폭력 및 가족 기능의 약화  87

2. 서열과 경쟁을 가르치는 교육 체제와 학교 문화  90

가. 서열화된 교실과 폭력  91

나. ‘학교’ 폭력과 ‘학생’ 폭력  93

Ⅴ. 요약 및 결론  96

A. 요약  96

B. 결론 및 제언  98

C. 연구의 한계점  102
 



논 문 개 요

2012년 전국의 학교들이 학교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못한 채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은 그간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그 일차적 원인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질책이 고조될 때에만 관련 대응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시적 효과 이상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책들이 학교폭력의 현실과 원인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제시하지 못해 온 데 있다. 지금까지 대책 수립의 근간이 되어왔던 실태조사는 주로 양적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평균적 경향성 외에 다각적 현상을 대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추세나 통계 수치가 아닌 단위학교와 교실 수준에서 드러나는 학교폭력 현상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12. 2. 6) 시행의 현주소와 그 성과 및 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대책의 시행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경험 및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들이 파악하는 2012년 학교폭력 현상의 특징적 현상은 무엇이며 이는 학교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어떠한 공통점 및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12. 2. 6) 중 현장에서 실제로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은 무엇이고 각 정책별 시행 현황 및 그 효과에 대한 교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셋째, 교원들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12. 2. 6)에서 경시되거나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학교폭력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이 대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현상의 실태에 대한 진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들은 자신의 교실이나 학교에서는 언론의 관련 보도나 양적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적 인식만큼 학교폭력이 심각하거나 만연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여론의 심각성을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이를 자신들의 교실 상황과는 분리시켜서 설명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 면담 대상 교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유일하게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 사례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계층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즉 교원들은 가정으로부터의 돌봄, 학교 자원의 차이, 학교 내 이질적 사회계층의 혼재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등이 갈등과 폭력의 증폭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첩되어 명확한 가 피해 상황의 분리가 어렵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그와 같은 상황의 일상적 사례로서 ‘단기성’과 ‘가 피해의 순환’의 특징을 보이는 ‘장난으로서의 따돌림’, 그리고 적극적 가해 의도가 없는 가해학생과 이를 적극적 가해로 인식하는 피해학생 간의 논쟁 등이 지적되었다.

둘째,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12. 2. 6)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책은 1. 가해학생 및 일진에 대한 처벌 강화 2. 교원의 책무성 강화 3.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 4. 상담인력 확충: 전문상담교사와 Wee 센터 5. 학교폭력예방교육 6. 복수담임제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의무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7가지의 정책은 교원들의 평가에서 드러난 공통분모를 기준으로 강경 대응방침의 일괄적 적용, 형식적 시행, 낮은 현장적용성이라는 3가지 영역으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교원들은 가해학생 및 일진에 대한 처벌 강화, 교원의 책무성 강화,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이 강경 대응의 성격을 가지는 대책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강화된 감시와 억제로 인하여 학생들 간의 유대감이 저해됨에 따라 학교와 교실이 더욱 불안하고 폭력에 취약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인력 확충과 학교폭력예방교육에 관해서는 모든 교원들이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시행이 형식적 수준에 그침에 따라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폭력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초기 예방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일부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주로 교육을 진행하는 스쿨폴리스의 전문적 역량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집합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육 효과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수담임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의무화는 학교의 현실이 고려되지 못하여 현장적용성이 낮은 대책으로 평가되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평판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적극적 운영의 저해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다.

셋째, 교원들은 학교폭력 발생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대책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가정과 학교문화 교육체제의 폭력성을 지적하였다. 우선 교원들은 대부분의 가해학생이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직 간접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들 역시 다른 맥락에서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공생과 협력보다 서열주의와 경쟁을 가르치며 낙오자의 분노와 절망을 야기하는 현재의 교육체제와 더불어 훈육 규율의 이름으로 공인된 폭력이 존재하는 위계적 학교문화가 학생들과 학교를 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지 않은 채 학생 개개인의 변화에만 집중하는 개입 방식은 지속가능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향후 학교폭력 대책이 가져야 할 핵심요소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책의 시행에 있어서 ‘가해 대 피해’의 이항적 구조를 지양하고,가해 행위에 대한 규명과 책임은 철저히 하되 그것이 단순히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으로 하여금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 아래서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보상과 처벌중심의 외적 강제보다 교원들이 생활지도 및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발적 헌신 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내적 동기 유발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위학교 및 지역 수준에서 스스로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대응을 구성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책의 무게중심을 이동하여 정책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학생 개개인의 변화를 촉구하는 개입과 함께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의 구조적 폭력성을 제거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부모, 가정, 교육과정,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는 사회적 차원의 개입 방안이 장기적 관점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3/03/30 21:11 2013/03/30 21:11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 | 2013/03/30 21:55 | PERMALINK | EDIT/DEL | REPLY
...ㅠㅠ
재성 | 2013/03/30 23:42 | PERMALINK | EDIT/DEL
논문 저자님께서 방문하셨네요^^;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