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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19:35, 마음의병_Diary

1.

먼저, 광고 전에,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15. 11. 5. 발표한,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 관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는
시의적절하고도 구체적인 권고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대한민국의 네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번역본

 

 

 

최종 견해를 일독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한 인권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권고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다.

  

이번 최종 견해에 대해서는
민변의 김기남 변호사의 인권법학회 2015. 11. 월례발표회 발표문에 빼어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발표문에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사 절차부터 시작해서,
이번 권고가 이루어진 배경까지 일목요연하게 담겨있다.
작성자인 김기남 변호사는 이번 심의에 NGO 참가단으로 제네바에 가서 관련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자유권규약 4차 국가심의 : 대응활동, 최종견해, 그리고 과제"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관련해서 말랑하지만, 촘촘한 어필의 심의참가기도 슬쩍 링크
(이번 최종 견해가 나오는 과정까지 한국 NGO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담겨있다)

 
왔노라! 들었노라! 받았노라! - 한국정부 자유권 규약 4차 심의 참가기

http://www.apil.or.kr/1836

  

 

2. 

최종견해 중 병역거부에 대해 언급을 하자면

  

이번 최종견해의 내용 중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가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혔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렇게 집중감시의 대상이 된 것은 의미가 남다른데,
특히 "즉각 석방"은 유례 없는 수위의 표현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병역거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전 세계 병역거부자들의 90%가 한국 감옥에 있다) 
한국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상황이 자의적(불법적) 구금이라고 평가하면서,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
한 것이다.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

  

44.
위원회는 군복무에 대한 민간 대체복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 사실에 주목한다. (제18조)

  
45. 대한민국 정부는:

  

(a)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b)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c)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CCPR/C/KOR/CO/4. paras 44 ~ 45>

  

   

3.

병역거부 뿐만 아니라,
박정근, 박래군 등의 구체적 사안까지 언급하여
한국 인권의 현 주소를 검토한 견해가 나왔기에 
인권법학회는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어떻게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술대회를 준비하였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2015년 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국내 이행

  

일시 : 2015. 12. 19.(토) 13:00 - 18:00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주최 : 인권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주관 : 인권법학회

 

 
인권법학회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국내이행이라는 주제로 학회의 첫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22-23일 양일간 열린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국내에서의 효과적 이행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종합토론에는 각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학회 회원 분들과 참여하신 분들의 다양한 개인 의견을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13:00 - 13:30 등록

  

13:30 - 13:40 개회식

 

사회 : 이주영 인권법학회 총무이사
 

개회사 : 정인섭 인권법학회 회장

환영사 : 한인섭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축사 : 이규진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13:40 - 14:50 (70분) 세션1

 

사회 : 이상희 변호사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및 권고의 내용과 의미: 장영석 변호사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류민희 변호사

 
토론1: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 토론2 : 홍관표 교수(전남대학교)

  
 

15:00 - 16:10 (70분) 세션2

 

사회 :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자의적 구금: 북한이탈주민, 난민, 이주민: 정신영 변호사

자의적 구금: 군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재창 변호사

토론1 : 황필규 변호사 / 토론2 :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16:20 - 17:40 (80분) 종합토론

 

사회 : 유승룡 변호사
 

지정토론:
송오섭 판사,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최정인 국회입법조사관,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서기관,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안윤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자유토론

 
17:40 - 17:50 폐회

2015/12/02 19:35 2015/12/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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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방문자 | 2015/12/07 13:40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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