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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23:27, 보내자원고_Column

정권 1년만에 최루탄... 그 다음엔 무엇을 꺼낼 건가

[주장] 향 냄새와 함께 기억될 이명박 정권

2009.02.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6846

1987년 7월 9일 고 이한열 장례식 날 시청 앞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들자 경찰 페퍼포그가 다연발 최루탄을 쏘고 있다.

ⓒ 이한열 추모사진집

기억에서는 냄새가 난다. 기억의 집합체인 시대 역시 마찬가지다. 80년대를 떠올릴 때 우리는 매캐한 최루탄에 코끝이 찡하곤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땐 그랬지'고 말하면서 떠올렸던 '지나간 시절의 냄새'였다.

보일러와 정권이 비교되면서 둘 다 열심히 뒤로 가는 시절이다. 경찰은 지난 9일 당정협의회에서 효과적인 시위진압을 위해서 최루탄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99년 '무(無) 최루탄 원칙' 이후 10년만이다.

마산 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이 박힌 채 떠올랐던 김주열.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던 이한열. 최루탄은 죽음이었다. 아직까지 용산 참사의 향냄새가 세상을 덮고 있는 지금, 그 향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이 최루탄이다. 뒤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예의는 바라지도 않는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다는 것에 절망했다.

염치없는 인간, 염치없는 사회

경찰이 최루탄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한 맥락은 용산참사이다. 검찰은 6명의 사람이 죽었지만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했다. 아무리 짝짜꿍이지만 민망한 경찰은 재발방지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했다. 기존 기동대 중 일부를 특수기동대로 바꾸겠다, 밀가루낭 추진기를 운용하겠다 등의 안도 있었지만 역시 핵심은 최루탄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용산 철거민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입문앞에서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지금 이게 할 소리인가. 아무리 용산참사를 '도심테러'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몰고 가고 싶어도 그렇지,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더 강력한 진압방법들이다. 먹고 살자고 농성했던 6명이 죽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사회. 오히려 더 열심히 진압하겠다고 발표하는 사람들. 염치없는 우리 시대의 단면이다.

제발, 고인들을 매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 탱크에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소년들에게 총을 쏘며 정당한 발포라고 주장한다. 화염병, 화염병 하지만 그것은 철거민들을 위협해온 용역깡패와 생존권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 겨울, 왜 화염병을 가슴에 품고 건물옥상에 올라갔는가. 

진정 불법폭력시위를 멈추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 2009년 한국에서, 왜 이들이 그런 방식의 저항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따져야 한다. 그들의 손에 화염병을 쥐어준 것은 우리 사회일 수도 있다. 이를 간과하고 그저 두드려 패고 잡아넣으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권 내내 향냄새가 함께할 수밖에 없다.

향냄새와 함께 기억될 이명박 정권

작년 여름의 촛불집회가 초기와는 다르게 과격해졌고, 그래서 강제적인 진압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앞뒤가 바뀌었다. 묵묵부답의 정권과 폭력적인 진압이 촛불집회를 과격화시켰다. 폭력이 폭력을 부른 것이다. 용산참사 앞에서 사람들은 이 정권이 사람까지 죽였구나 절망했다. 그런데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경찰이 최루탄까지 쏜다면 진정한 '과격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이 과격시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공포정치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공포의 수단에 익숙해지기에 점점 더 폭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권 1년 만에 최루탄까지 검토되고 있다. 최루탄 다음은 무엇일까? 다시 야만의 시대로 갈 것인가.

2010/09/29 23:27 2010/09/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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