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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9 18:54, 보내자원고_Column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로스쿨 제도’


법조인 양성 방식의 변화를 오랫동안 모색해왔고 그 결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시 존치냐 폐지냐를 두고 싸울 게 아니라 로스쿨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집중하는 게 낫다.


임재성 (평화 연구자)

[431호] 승인 2015.12.17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91


수능에 문제가 있다고 학력고사를 부활해야 할까. 아니면 부득불 수능과 학력고사를 동시에 시행해야 할까. 얼마 전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4년 유예 방침 발표 이후 사시 존치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일견 ‘로스쿨’ 대 ‘사법고시’ 간의 충돌로 보이지만, 이러한 구조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한국 사회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법조인 양성 방식의 변화를 모색했고, 그 결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갈등은 도입 7년이 지났는데도 왜 여전히 초기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분노로 이동해야 한다.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은 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입학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논의는 왜 없었을까?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시 존치’와 같은 닫힌 논의로만 귀결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로스쿨을 ‘자신의 성과’라고 내세우며 제도의 안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로스쿨이 도입되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제도를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노무현 정권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는 한 강연에서 “내가 장관이 되었을 때는 이미 로스쿨이 결정된 이후라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등록금이 비싼 것이 좀 문제라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한가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매해 2000명이 입학하고, 1500명의 법조인이 양성되는 제도에 대해 새누리당도 당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민사회라고 다를까.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어김없이 의견을 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로스쿨에 대해서만은 “입장이 없음”이 입장이었다. 그나마 로스쿨 도입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참여연대만이 최근까지 꾸준한 실태조사와 견해 등을 발표해왔으나, 예전의 동력은 사라진 지 오래다. 참여연대 활동가가 사석에서 “로스쿨에 대한 책임을 우리라도 지려고 한다”라고 토로한 것은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과 교수들조차 어느덧 제도의 충실한 운영자가 되어버렸다. 외부의 비판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내부를 개선할 방안을 고심하는 로스쿨 교수는 드물다. 이러한 무책임의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왜곡된 갈등이다..




입학생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는 하버드 로스쿨

사시 존치냐 폐지냐를 두고 싸울 일이 아니다. 로스쿨을 그렇게 바꾸면 된다. 등록금 문제만 하더라도 거점국립대학들의 등록금을 반액 이하로 낮추는 방안, 공익활동을 전제로 후불로 받는 방안 등을 당장 검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로스쿨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 300여 명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이런 식의 개입과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하버드 로스쿨은 홈페이지에서 입학생의 인적사항을 모두 공개한다. 학부 학점, 로스쿨 입학시험(LSAT) 점수부터 출신국, 출신 학부, 인종까지 내보이며 구성원의 ‘다양성’을 자랑한다. 내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단일한 시험으로 한 줄로 세워 자르는 사법고시보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가 열렸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통로이며, 이런 방식으로 다양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다.

사법고시 존치를 둘러싸고 사시 준비생들이 삭발을, 로스쿨 재학생들은 수업 거부에 자퇴서까지 제출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독립성이 뒤흔들릴 때 1인 시위 한번 한 적 없는 예비 법조인들이 본인들의 이해관계 앞에서만 치열하다는 비판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지만, 자신들의 미래가 흔들릴 때 누구나 절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조컨대 화살표가 바뀌었으면 한다. 로스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이 과정 속에서 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추동하는 젊고 새로운 ‘집단’이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04/09 18:54 2016/04/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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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19:35, 마음의병_Diary

1.

먼저, 광고 전에,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15. 11. 5. 발표한,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 관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는
시의적절하고도 구체적인 권고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대한민국의 네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번역본

 

 

 

최종 견해를 일독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한 인권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권고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다.

  

이번 최종 견해에 대해서는
민변의 김기남 변호사의 인권법학회 2015. 11. 월례발표회 발표문에 빼어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발표문에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사 절차부터 시작해서,
이번 권고가 이루어진 배경까지 일목요연하게 담겨있다.
작성자인 김기남 변호사는 이번 심의에 NGO 참가단으로 제네바에 가서 관련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자유권규약 4차 국가심의 : 대응활동, 최종견해, 그리고 과제"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관련해서 말랑하지만, 촘촘한 어필의 심의참가기도 슬쩍 링크
(이번 최종 견해가 나오는 과정까지 한국 NGO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담겨있다)

 
왔노라! 들었노라! 받았노라! - 한국정부 자유권 규약 4차 심의 참가기

http://www.apil.or.kr/1836

  

 

2. 

최종견해 중 병역거부에 대해 언급을 하자면

  

이번 최종견해의 내용 중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가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혔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렇게 집중감시의 대상이 된 것은 의미가 남다른데,
특히 "즉각 석방"은 유례 없는 수위의 표현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병역거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전 세계 병역거부자들의 90%가 한국 감옥에 있다) 
한국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상황이 자의적(불법적) 구금이라고 평가하면서,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
한 것이다.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

  

44.
위원회는 군복무에 대한 민간 대체복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 사실에 주목한다. (제18조)

  
45. 대한민국 정부는:

  

(a)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b)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c)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CCPR/C/KOR/CO/4. paras 44 ~ 45>

  

   

3.

병역거부 뿐만 아니라,
박정근, 박래군 등의 구체적 사안까지 언급하여
한국 인권의 현 주소를 검토한 견해가 나왔기에 
인권법학회는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어떻게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술대회를 준비하였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2015년 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국내 이행

  

일시 : 2015. 12. 19.(토) 13:00 - 18:00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주최 : 인권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주관 : 인권법학회

 

 
인권법학회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국내이행이라는 주제로 학회의 첫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22-23일 양일간 열린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국내에서의 효과적 이행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종합토론에는 각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학회 회원 분들과 참여하신 분들의 다양한 개인 의견을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13:00 - 13:30 등록

  

13:30 - 13:40 개회식

 

사회 : 이주영 인권법학회 총무이사
 

개회사 : 정인섭 인권법학회 회장

환영사 : 한인섭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축사 : 이규진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13:40 - 14:50 (70분) 세션1

 

사회 : 이상희 변호사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및 권고의 내용과 의미: 장영석 변호사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류민희 변호사

 
토론1: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 토론2 : 홍관표 교수(전남대학교)

  
 

15:00 - 16:10 (70분) 세션2

 

사회 :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자의적 구금: 북한이탈주민, 난민, 이주민: 정신영 변호사

자의적 구금: 군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재창 변호사

토론1 : 황필규 변호사 / 토론2 :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16:20 - 17:40 (80분) 종합토론

 

사회 : 유승룡 변호사
 

지정토론:
송오섭 판사,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최정인 국회입법조사관,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서기관,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안윤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자유토론

 
17:40 - 17:50 폐회

2015/12/02 19:35 2015/12/02 19:35
비밀방문자 | 2015/12/07 13:40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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